워싱턴주 전역의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평균 5.39달러까지 치솟으며 주 의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지만, 올림피아에서 유류세 부과 유예 조치가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워싱턴주의 유류세는 갤런당 55센트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으며, 주민들의 체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유류세 2% 인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 매년 동일한 인상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워싱턴주의 유류세는 판매액에 비례하는 정률제가 아닌 갤런당 고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제이므로 휘발유 가격이 급등한다고 해서 주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여파로 운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자 조지아주와 인디애나주는 이미 유류세 부과를 중단했으며, 유타주도 7월부터 유류세 면제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워싱턴주는 당분간 타주의 선례를 따르지 않을 방침입니다.
유류세가 워싱턴주 교통 예산의 가장 큰 단일 재원이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라도 유류세 수입이 줄어들면 주 전역의 도로 보수 및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가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됩니다. 주 하원 교통위원회 소속 앤드류 바키스(Andrew Barkis) 공화당 하원의원은 "유류세는 교통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통과된 예산안의 핵심 필수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급등한 건설 비용까지 더해져 인프라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한 주 정부의 재정 부담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바키스 의원은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 워싱턴주 '기후 공약법(Climate Commitment Act)' 재원을 활용해 유류세 부담을 일부 상쇄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주 의회 내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스스로 부동산 관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바키스 의원 역시 고유가의 여파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차량 운행 경로 등 모든 계획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정도로 타격이 크다"며, 산업 전반에 걸친 비용 증가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어 그는 국제적 긴장 고조로 연료비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주 의회도 대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중동 상황이 조만간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여름철에는 우리도 모종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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