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스탠우드시가 자동 번호판 판독기(ALPR) 카메라 운영에 관한 주 정부의 새로운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중단했던 카메라 네트워크를 다시 가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탠우드시는 지난 2025년 5월 법적 요건의 변화와 행정적 부담을 이유로 ALPR 카메라 가동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월요일 밥 퍼거슨 주지사가 ALPR 사용에 관한 명확한 규칙을 담은 ‘운전자 프라이버시법(상원 법안 6002호)’에 서명하면서, 시 당국은 다시 카메라를 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시드 로버츠 스탠우드 시장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주 의회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타협안을 마련해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ALPR 카메라는 의료 시설, 이민 서비스 기관, 종교 시설, 학교 등 민감한 장소 근처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를 이민 단속이나 낙태 등 보호받는 의료 서비스 이용자 추적, 또는 시위와 같은 헌법적 권리 행사 추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경찰이 민간 기업의 ALPR 데이터를 열람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며, 데이터 보관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21일로 단축됐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 ALPR 데이터가 공공 기록 청구(Public Records Request)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스탠우드시의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로버츠 시장은 2025년 당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요구하는 반복적인 청구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도시로서 행정적인 대응이 불가능해지자 프로그램을 중단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당시 정보 공개 청구가 시의 대응 지연에 따른 과태료 등을 노린 악의적인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탠우드시는 관련 문제로 법정 소송까지 진행했으나, 이번에 주법이 제정되면서 행정적 혼선 없이 치안 유지를 위해 카메라를 다시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 당국은 조만간 장비 점검을 마치는 대로 카메라 시스템을 전면 재가동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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