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 제한 여부를 심리 중인 가운데, 워싱턴주 의료진들은 이번 결정이 단순한 이민 정책의 변화를 넘어 신생아의 생명과 직결된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시애틀의 '시마(Sea Mar) 커뮤니티 헬스 센터' 관계자들은 시민권 부여 방식이 바뀌면 출생 직후 이루어지는 각종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결국 영유아 의료 서비스의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마의 필립 라일리 박사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는 출생 증명서 발급, 사회보장번호(SSN) 신청, 그리고 워싱턴주의 메디케이드인 '애플 헬스' 가입을 위한 서류 작업이 즉시 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출생 시민권 제도가 변경되면 현재 거의 자동으로 진행되던 이러한 절차들이 중단되거나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일리 박사는 일부 부모들이 이민법상의 불이익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녀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게 될 상황이 가장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클 렁 시마 수석 부사장은 미국 시민권 없이 태어난 아기들이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을 잃게 되어 필수적인 의료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시마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약 88%가 메디케이드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미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전체 출생의 40% 이상이 메디케이드를 통해 의료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이 지연될 경우 신생아기에 반드시 필요한 정기 검진과 예방접종, 사후 관리 등을 놓치게 되어 아동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유무나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진료를 제공해 온 지역 커뮤니티 클리닉들은 시민권 제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감당해야 할 재정적 부담이 막대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렁 부사장은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영향을 받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는 의료 기관에 추가적인 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은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수정헌법 제14조를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수요일 이와 관련한 구두 변론을 진행했으며, 최종 판결은 오는 늦은 여름쯤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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