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Seattle) 시의회가 연방 이민세관집행국(ICE)의 민사 이민 단속에 시 공무원들이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애틀(Seattle) 시의회는 화요일(17일) 전체 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0표의 만장일치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시애틀(Seattle) 4지구(브라이언트, 유니버시티 디스트릭트 등 포함)를 대표하는 마리차 리베라(Maritza Rivera) 시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법적 의무나 법원 명령이 없는 한, 시 소속 모든 직원이 비공개 개인 정보를 연방 이민 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9년 제정된 워싱턴주의 '워싱턴 보호법(Keep Washington Working Act)'을 시 조례(Seattle Municipal Code)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주로 경찰 등 법 집행 기관에 적용되던 정보 공유 제한 규정을 시청의 모든 부서와 일반 공무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여 법적 공백을 없애고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리베라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은 시애틀(Seattle)의 가치를 반영하고 주법과 일치하도록 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인 것"이라며 "연방 당국의 이민 단속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법 집행 기준에 대한 혼선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애틀(Seattle)시는 그동안 시 조례와 시장의 행정 명령 등을 통해 지역 내 거주자와 노동자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연방 당국의 이민 단속 활동이 강화되자, 시 부서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방 기관이 단속을 벌이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같은 날 진행된 케이티 윌슨(Katie Wilson) 시애틀(Seattle) 시장의 첫 시정 연설과 궤를 같이하며, 이민자 커뮤니티 보호를 위한 시 정부와 의회의 통합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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