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Washington)주 상원이 연 소득 100만 달러가 넘는 고소득자에게 9.9%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월요일(16일) 주 상원은 제이미 페더슨(Jamie Pedersen, 시애틀)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상원 법안 6346(SB 6346)'을 찬성 27표, 반대 22표로 가결했습니다. 소위 '백만장자세(Millionaires Tax)'로 불리는 이 법안은 주 내 가구 중 상위 1% 미만의 최상위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며, 연 소득 중 첫 100만 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만 9.9%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 세수를 통해 공립학교와 보건 의료, 기타 필수 서비스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역진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워싱턴주의 조세 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페더슨 의원은 성명을 통해 "오늘 가결은 워싱턴주 110만 명의 학생과 의료비 부담에 고통받는 시민,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법안에는 저소득 및 중산층 가구에 판매세 환급을 제공하는 '근로 가구 세액 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 확대안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9년부터 연 매출 30만 달러 미만 사업체에 대한 사업세(B&O tax)를 면제하고 관련 부가세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밖에도 거두어들인 세수의 7%를 각 카운티(County)의 공공 변호 서비스 및 공공 안전 강화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 전원과 민주당 의원 2명은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법적 공방이 예상되며, 일부 단체들은 법안 무효화를 위한 주민 발의안 추진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제 주 하원으로 넘어가 심의를 받게 됩니다. 하원까지 통과한 뒤 주지사가 서명하면 공식 발효됩니다. 이번 60일간의 정기 입법 회기는 오는 3월 12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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