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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11/23  라디오한국
닉 브라운 워싱턴주 법무장관, 트럼프 행정부 상대 '연방 기관 폐쇄 저지' 소송 승소! 필수 기관 영구 보호 판결

닉 브라운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연방 기관 폐지 계획에 맞선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방법원은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연방 기관을 일방적으로 폐쇄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해당 기관들을 영구적으로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브라운 법무장관은 20개 이상의 다른 주 법무장관들과 연합하여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행정 명령이 연방 기금 사용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는 미국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행정부의 일방적인 조치가 위법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해체 위기를 넘기고 보호된 주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의 도서관과 박물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박물관·도서관 서비스 연구소', 그리고 평화적인 노동 분쟁 해결을 돕는 '연방 조정 화해 서비스' 등입니다.
닉 브라운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은 공공 도서관, 박물관, 노동자, 소수계 소유 기업 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승리"라고 평가하며, 필수적인 연방 지원을 지켜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연방 기관을 일방적으로 폐쇄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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