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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10/27  라디오한국
워싱턴주, SNAP 중단 결정에 반발…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

 


워싱턴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식품보조금(SNAP) 지급 중단 결정에 맞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워싱턴을 포함한 25개 주와 워싱턴 D.C. 가 함께하며, 소송은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in Massachusetts) 에 제기됐습니다.


각 주는 미국 농무부(USDA) 가 보유한 비상 예산 약 50억~60억 달러를 활용해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SNAP 지급 중단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워싱턴주 닉 브라운(Nick Brown) 법무장관은 “이 조치는 연방법을 위반하며, 저소득층 가정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워싱턴주 인구의 약 11%인 90만 명이 SNAP 지원을 받고 있으며, 매달 약 1억5천만 달러 규모의 연방 식료품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 정부는 매년 1억3천만 달러를 자체 예산으로 투입하지만, 연방 지원 없이는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USDA는 지난 10월 24일, 각 주에 “11월 식품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 는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이는 이전에 밝힌 “비상기금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소송에서는 이를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결정” 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중단으로 식품은행과 긴급구호 기관들이 이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는 각각 긴급 예산을 편성했지만, 워싱턴주는 추가 재원이 부족해 법적 대응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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