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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10/26  라디오한국
제12회 한반도 포럼 개최- 한미관계의 필요성과 강화를 위한 방안 논의 -


주 시애틀 총영사관은 워싱턴대학교 한국학센터 및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와 공동으로 10월 22일(수) 오후 5시 30분부터 워싱턴대학교 케인홀에서 ‘새로운 전환점의 한미관계(Republic of Korea-U.S. at the Crossroads)’제하 제12회 한반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UW 한국학센터 소장이자 석좌 교수인 하용출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서은지 주 시애틀 총영사의 축사로 시작되었으며, 한미 안보관계 및 한미경제 관계(관세 협상이 미치는 영향) 등 2부로 나누어 토론하였다.


서 총영사는 신정부의 실용주의 외교정책과‘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평화 구상인‘END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고 금번 포럼을 통해 동 이니셔티브가 실현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하였다.


또한, 한미경제 관련 한국이 미국의 그린필드 제1위 국가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조선업 분야를 비롯하여 많은 분야에서 경제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하였다.


먼저 한미 안보관계에서는 김병로 교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와 Greg Scalatoiu 회장(북한인권위원회)이 발표를 하였다.


김 교수는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재개된다면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촉진될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 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북한 비핵화는 단기적 성과보다는 교류, 관계정상화, 평화협정, 비핵화로 이어지는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관광산업은 북한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로, 이를 외교적 레버리지로 삼을 수 있으며 한미 협력을 통한 북한의 국제교류 네트워크 확대해야 한다고 하였다.


Scalatoiu 회장은 한미동맹은 피로 맺어진 강력한 관계이나, 지속적인 관리와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음.


또한,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북한의 무기 및 병력 지원 등 러시아- 북한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김범수 원장(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미국과 북간 간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극적인 전환과 지루한 줄다리기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또 다른 토론자인 David Bachman 교수(잭슨스쿨)는 확정억제는 핵무기 시대 이후 신뢰하기 어려운 개념이 되었으며, 미국이 조건부 동맹을 말하는 순간 억제력은 약화된다고 설명하였다.


김 교수가 제시한 북한 관광산업과 글로벌화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UN 제재와 미국법으로 가능성은 높지 않고, 한미 양국 정치 양극화로 장기간 일관된 대북 협력은 불가능해 보인다며 이견을 제시함.


한미 경제관계에서는 이왕휘 교수(아주대)와 Troy Stangarone 소장(윌슨센터 한국재단)이 발표하였다.


이 교수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는 안미경중 노선은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며, 한국 경제는 2000년대 초반을 제외하면 미국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관세와 비일관적 산업 정책은 한국 기업의 투자 의지를 약화시켰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요구는 한국 GDP의 20%, 외환보유고에 80%에 달하는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한미 경제관계 악화를 우려하였다.


Stangarone 소장은 현재는 자유무역 이후의 시대로 트럼프 정부는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무역적자 자체를 국가비상사태로 선언했으며, 이제 동맹은 더이상 가치 기반이 아닌 투자와 이익이 맞물린 거래 관계로 변했다고 설명하였다.


Daniel Bessner 교수(잭슨스쿨)는 미국의 패권이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조건 덕분에 가능했던 일시적 예외였고, 현재 미국은 국내 불평등 등으로 자신감을 잃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향후 15년 내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전략적으로 부분 철수할 가능성이 크며, 한국은 미국 없는 동북아 질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James Kim 교수(잭슨스쿨)는 경제와 안보는 더 이상 분리될 수 없고, 무역, 투자, 동맹이 모두 전략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제민족주의는 트럼프 개인이 아닌 세대적, 구조적 변화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압박을 외교적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하며, 한국도 명확히 한국이 원하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은 한 국이 중국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생존 전략이라고 설명하였다.


한반도 포럼은 서북미지역을 대표하는 포럼으로 자리잡았으며, 작년부터 참석자수가 급증하였고 올해도 한미관계에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이 참여하였다.


주 시애틀 총영사관은 서북미 지역의 우리 동포들과 주류사회 주요 인사들과 함께 한미관계를 고민해 온 동 포럼을 앞으로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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