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전역의 공립학교에서 이번 주 금요일(11일)부터 새로운 학생 징계 지침이 시행됩니다.
팬데믹 이후 학생들의 교실 내 문제 행동이 늘어나자, 워싱턴주는 교사들이 더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징계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학생을 정학시키거나 수업에서 내보낼 때, 예전에는 반드시 먼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 의무가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2019년에 만들어진 이전 규정에는, 교사나 학교 직원이 정학을 하기 전에 꼭 다른 징계 방법을 먼저 시도해야 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는 해당 조항이 빠졌고, 대신 ‘교정 조치(corrective action)’라는 포괄적인 개념만이 강조되었습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교사는 지역 학군 정책에 따라 최대 이틀간 학생을 수업에서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인권 단체들은 이번 변화가 공정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의 교육 시민단체인 리그 오브 에듀케이션 보터스(League of Education Voters)의 대표 에릭 홀츠애펠(Eric Holzapfel)은 KATU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개정은 전반적으로 기준을 낮추고, 학생을 교실에서 제거할 수 있는 교사의 권한을 강화했다”며 “이는 유색인종 학생이나 취약한 학생들에게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당 단체는 새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주 공립교육감실(OSPI)은 교사, 교장, 교육청장, 교육위원회와 협의했고, 주 전역에서 총 4회의 커뮤니티 미팅도 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립교육감실의 부교육감 미카엘라 밀러(Michaela Miller)는 “이번 변경은 규정의 후퇴가 아니라, 교사와 행정가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수업 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이라며 “현실에서도 교사들은 다양한 행동 개입 방식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지침은 교사의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받기도 하지만, 징계 결정의 자의성, 그리고 특정 집단에 대한 불균형한 적용 우려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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