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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7/08  라디오한국
‘한 번 클릭으로 해지’ 규정, 시행 직전 중단돼

앞으로는 복잡하지 않게, 한 번 클릭만으로 구독을 해지할 수 있게 하자는 새 규정이 시행되기 직전에 중단됐습니다.


이 규정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만든 것으로, 무료 체험이 끝난 뒤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거나, 쉽게 해지할 수 없는 구독 서비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무료로 한 달 써본 뒤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되는 서비스들이 많은데, 그걸 막기 위해 만든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기업이 언제 무료 체험이 끝나는지 분명히 알려주고, 결제를 계속하려면 소비자의 확실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가입할 때처럼 해지도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규정을 포함한 ‘시간은 돈(Time is Money)’ 정책을 통해, 복잡하고 불편한 소비자 경험을 줄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7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연방 항소법원이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연방거래위원회가 이 규정이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사전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1년에 1억 달러 이상 경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다”고 했지만, 법원은 “그보다 영향이 클 수 있다”며 규정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기업들이 소비자를 속이는 방식은 옳지 않지만,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한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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