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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6/30  라디오한국
연방법원, HHS 대규모 해고 불법 가능성 판결

연방 판사는 최근 보건복지부(HHS)가 단행한 대규모 해고가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며 해고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공 노동자 연합(AFGE)과 해고 대상 직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원고 측은 보건복지부가 연방 노동법과 공정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마크 클라크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건복지부가 정당한 협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강행했으며, 노동조합과의 합의 과정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이미 해고 통보를 받은 1,500명 이상의 직원들은 일단 직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고 대상자 대부분은 사회복지, 공중보건, 민원 서비스 부서 소속입니다.


공공 노동자 연합 측은 Northwest Asian Weekly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공공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승리”라며 “보건복지부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한 대량 해고를 멈추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향후 공공기관의 해고 절차와 노동 협약 해석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