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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6/06  라디오한국
'합리적인 의심'만으로 경찰의 차량 추적 가능하다

 


경찰이 범법 차량 추적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법안이 변경됐습니다.


워싱턴주는 오늘부터 경찰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때, 용의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경찰 추적법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란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그럴듯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의 개입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경찰의 합리적인 추적으로 범죄율이 낮아질 것”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주는 그간 음주 운전이나 차량 폭행, 가정폭력 같은 폭력 범죄, 성범죄의 경우에도 범죄사실의 증명없이는 경찰이 차량 추적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때문에 법이 차량절도와 같은 범죄를 증가한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의 경우, 워싱턴 주 순찰대나 경찰이 범법 의심 차량에 정차를 요청했지만, 거부한 사건이 8천 건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피어스 카운티의 에드 트로이어드 보안관은 "차량 추적으로 다른 사람의 안전이 위협되진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더 많은 부수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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