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대통령의 10시간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 전 교수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초 신고를 받았을 때만 해도 아직 살아 있었으니 북에 구조 요청을 하든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설마 표류자를 사살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던 것 같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기서 10시간은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첩보가 청와대에 보고된 뒤 문 대통령에 전달되기까지 걸린 시간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22일 밤 10시 30분쯤 사망 관련 첩보가 청와대에 보고됐고, 문 대통령은 23일 오전 8시 30분 대면보고를 받았다.
그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 21일 낮 1시쯤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됐다는 상황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접수했다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지난해 8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미 월경하는 자들을 사살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라며 "최악의 경우를 예상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지막지한 북한의 방역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발견된 지 몇 시간 만에 사살한 것을 보면 상부 지시로 취한 조치임이 틀림없다"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지금이 전시도 아니고 비무장 민간인, 그것도 물에 떠서 탈진한 사람을 사살한다는 것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며 "북한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필요한 기술, 재원이 없다는 얘기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25일 올린 또 다른 글에서 진 전 교수는 피살된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월북은 개연성 있는 가설 중 하나이나 현재로선 확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성급하게 '월북'이라고 발표한 게 문제다. 그냥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파악 중'이라고 하는 게 옳았다"라고 첨언했다.
아울러 "상황 판단에 치명적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드러났고 왜 이런 실수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라며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하고,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데에 대해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제공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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