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수사와 관련해 트럼프 측 납세자료를 뉴욕주 검찰에 넘기라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분식회계 의혹 등을 조사해온 하원이 재무기록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선 더 심리가 필요하다며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미국 언론은 대법원이 9일 두 사건 모두 대법관 9명 중 찬성 7대 반대 2로 결론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뉴욕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트럼프 측 납세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을 수사해온 뉴욕주 맨해튼 지검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측 회계법인인 '마자스 USA'에 8년 치 납세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등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여성들의 입을 막기 위해 트럼프 캠프가 거액을 준 과정에 트럼프 그룹이 관여해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파헤쳐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헌법상 재임 중 어떤 형사소송에도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형사 절차에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떤 시민도 증거를 제시할 의무 위에 있지 않다면서 "오늘 그 원칙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엄청난 승리"라며 수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트윗을 통해 "이것은 모두 정치적 기소"라며 "나는 뮬러의 마녀사냥과 다른 것들에서 이겼고 이제 정치적으로 타락한 뉴욕에서 계속 싸워야 한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뉴스제공 = YTN)
http://www.radiohankook.com/news/26791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