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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8/15  라디오한국
김기춘 "박근혜 前 대통령이 강제징용 재판 개입 지시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013년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을 만나기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4일 김 전 실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얘기해 일제 강제 징용 재판을 해결하라고 지시했다'는 김 전 실장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또 2013년 12월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에서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만난 뒤, 회동 결과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회동에서 김 전 실장이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미루거나 전원합의체로 돌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전 실장과 차 전 대법관이 만나기 두 달 전쯤, 당시 주일 한국대사였던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제 징용 판결을 전원합의체로 돌려 다시 파기환송시켜야 한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기조를 지킨다는 박근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청와대와 사법부 관계자들이 움직인 것으로 보고,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