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와 기소의 주체는 분리되고, 검사는 보완수사를 포함해 어떠한 직접 수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리를 갖고,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검찰 내 일부 집단이 수사권을 무소불위로 악용해, 있는 사건을 덮거나 별건·표적 수사를 해 왔다고 지적했는데요.
수사·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라며, 모든 권력 기관을 국민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법안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지만, 입법 권한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세금 얘기는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지만,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은 10억 원이 넘으면 최고 49.5%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 원이 넘어도 세금은 몇억 원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이 살던 집이 우연히 가격이 올랐다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집을 사서 수십억 원을 버는 데도 세금을 거의 안 내는 건 근로소득과 형평이 너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어제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취합해 보고 부당한 게 있으면 고치겠다며, 의견 제시를 요청했습니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재정경제부를 향해 정책 일관성과 홍보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인 폭염에 대해선 현 상황을 국가재난사태로 보고, 취약계층과 노동자들의 안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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