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립대학교(WSU)가 주도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세금 부담이 커질수록 정치적 부패는 감소하고 시민 참여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카운티별 재산세 데이터와 연방 사법 관할구역별 부패 범죄 유죄 판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세금 부담이 1% 증가할 때마다 이듬해 뇌물 수수, 선거 범죄, 이해충돌 및 강탈 등 부패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4.3% 감소한다고 추정했습니다.
해당 연구는 야당이나 지역 언론의 정부 감시가 약할 때, 그리고 공직자의 급여가 타 카운티에 비해 낮을 때 부패가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논문의 공동 저자인 체이스 포터(Chase Potter) WSU 카슨 경영대 회계학 조교수는 카운티가 세금을 인상할 때 사람들은 지역 정부의 운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며, 시민들이 세금의 쓰임새에 관심을 가질수록 공직자들은 이에 반응하여 더 올바르게 행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부패와 세금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TCJA)을 통해 도입된 1만 달러 한도의 주 및 지방세(SALT) 공제 사례를 활용했습니다. 카운티 간 재산세 수준과 SALT 공제 한도를 비교하여 개인의 세금 부담을 계산했으며, 미 법무부 공공청렴부(Public Integrity Section)가 수집한 '대중의 신뢰 남용 범죄' 유죄 판결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연방 의회는 이후 2025~2029년에 대해 SALT 공제 한도를 4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분석 결과, 세금 부담 증가와 이듬해 부패 유죄 판결 감소 사이에는 뚜렷한 연관성이 관찰되었습니다. 저자들은 세금이 경제적 관점으로만 여겨지곤 하지만 이는 사회적 계약을 정의하는 역할도 한다며, 정부 유지 비용이 증가할 때 시민들은 부패에 맞서 거버넌스를 개선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학술지 '어드밴시스 인 어카운팅(Advances in Accounting)'의 특별 컨퍼런스 호에 최우수 논문상(Best Paper Award)을 수상하며 게재되었습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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