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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5/20  라디오한국
전 KTV 원장 구속영장 기각...종합특검 첫 시도부터 난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KTV 원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춰 보면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재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부터 열흘 동안, 계엄과 포고령을 비롯한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보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계엄을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뉴스는, 반대로 차단하고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특검 출범 82일 만에 이뤄진 첫 신병확보 시도였습니다.

출범 이후 석 달 가까이 구속이나 기소 실적이 없어 '빈손'이란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권창영 특검은 인력이 부족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침을 세운 거라는 취지의 담화문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다독이기도 했습니다.

실적 압박에 시도한 첫 신병 확보라는 시선도 적지 않았지만,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특검의 체면만 구기게 됐습니다.

특검은 하루 차이로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구속 심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첫 단추부터 어긋난 상황에서, 이들 세 사람의 구속 영장마저 기각될 경우, 특검 수사 동력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뉴스제공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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