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 시의회가 화요일(12일) 밤, 시 소유 부지에서 연방 정부의 민사상 이민 단속 활동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이민자 구금 및 단속 작전에 반대해 온 타코마 시의 다년간에 걸친 노력의 최신 조치입니다.
이번 조례는 타코마 돔(Tacoma Dome)을 비롯한 시립 시설 등 시 소유지 내에서의 이민 단속 활동을 전면 금지합니다. 시 당국은 이번 주부터 해당 규정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올기 디아즈(Olgy Diaz) 시의원은 단순히 상징적인 선언에 의존하기보다 실질적인 단속 장치를 갖추도록 의도적으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아즈 시의원은 "적절한 표지판을 부착해 '이곳에서는 민사상 이민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공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타코마 시 지도부는 연방 정부의 계약에 따라 지오 그룹(GEO Group)이 운영하는 사설 시설인 '노스웨스트 ICE 처리 센터(Northwest ICE Processing Center, 일명 노스웨스트 구치소)'에 대해서는 시의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산데쉬 사달게(Sandesh Sadalge) 시의원은 이 구치소 문제로 인한 좌절감이 수년간 시 정책 논의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시의회는 지난 10년 동안 이 시설을 합법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타코마 시는 토지 용도 지정법을 통해 구치소 운영을 제한하려 시도한 바 있습니다. 2017년 시 전역에서 사설 구치소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긴급 조례를 통과시킨 데 이어, 이듬해에는 노스웨스트 구치소를 포함해 사설 구치소의 운영 구역을 제한하는 영구 조치를 채택했습니다. 이후 지오 그룹은 시의 조치가 구치소를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았다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타코마 시가 최종 승소하며 지역 토지 이용 규제에 대한 권한을 지켜냈습니다. 디아즈 시의원은 새 조례가 이러한 역사적 배경 위에서 마련되었다며 "법원을 통한 조치가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며 향후 10년을 위한 판례를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요일 열린 대중 의견 수렴 시간에서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조례안에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시가 더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어스 카운티 이민자 연합(Pierce County Immigrant Alliance)의 라이 게레로(Rye Guerrero)는 옹호 단체들이 ICE 단속 시 타코마 경찰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지침과 강력한 법 집행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시의회가 매일 거리에서 투쟁하는 우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게레로는 또한 영상으로 남거나 공개적으로 기록되는 사건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서부 워싱턴 전역에서 이민자 체포가 계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홈디포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단속에 걸려 불과 3분 만에 현장에서 사라지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타코마 시는 시애틀, 시택(SeaTac), 킹 카운티 등 연방 이민 당국이 지역 정부의 재산과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한하고 나선 워싱턴주 내 다른 지자체들의 행보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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