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전쟁 범죄, 테러 지원, 미성년자 성범죄 등 각종 중범죄에 연루된 귀화 시민권자 12명에 대해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토드 블랜치(Todd Blanche) 법무장관 대행은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된 이민자들을 가리켜 "애초에 미국 시민으로 귀화해서는 안 될 인물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시민권 취소 표적이 된 인물 중에는 알카에다 지도자로 활동하며 이라크 경찰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알리 유시프 아흐메드 알-누리,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콜롬비아 출신 가톨릭 신부 오스카 알베르토 펠라에즈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쿠바를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한 전력자, 1994년 동료 군인들을 살해한 감비아 출신 헌병, 대규모 투자 사기범 및 신분 위조자 등 다양한 범죄자들이 귀화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기거나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행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르면, 불법적인 방법이나 중대한 사실의 은폐, 혹은 고의적인 허위 진술을 통해 귀화한 경우 시민권을 박탈하고 증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연방 검찰이 해당 개인이 불법으로 국적을 취득했다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법정에서 입증해야 하는 등 상당히 높은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거 1990년부터 2017년 사이 시민권 박탈 사례는 연간 10여 건에 불과할 정도로 이례적인 조치였으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는 추방을 확대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7년부터 2025년 7월까지 130건의 시민권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 국토안보부(DHS)에는 매달 200건의 관련 사건을 법무부에 회부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민사국의 브렛 A. 슈메이트(Brett A. Shumate) 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귀화 절차의 무결성을 회복하기 위해 기록적인 속도로 시민권 박탈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들의 충격적인 범죄 이력은 미국 시민권이라는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됨을 증명하며, 우리는 불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들을 추적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법적 도구를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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