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의 대대적인 예산 삭감과 규정 변화를 담은 이른바 '빅 뷰티풀 빌(HR1)'의 여파로 워싱턴주 저소득층 의료 지원 프로그램인 '애플 헬스(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지난해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HR1 법안에 따라 향후 10년간 연방 메디케이드 예산은 약 1조 달러가 삭감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 정부의 재정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수혜 자격 조건은 대폭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근무 요건'의 도입입니다. 2026년 말까지 19~63세 사이의 수혜자는 매달 최소 80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학교에 다니거나, 혹은 봉사활동을 해야만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 심사 주기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어 서류 제출 부담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워싱턴주 보건청(HCA)은 이번 조치로 인해 약 62만 명 이상의 주민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방 정부로부터 지원받던 수십억 달러의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암 투병 후 만성 신장 질환을 앓게 된 수산 벤-루빈 씨는 "최근 실직 후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느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나와 아이 모두 보험이 없으면 매달 수천 달러의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데, 시스템이 자꾸 바뀌니 앞이 캄캄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시애틀의 니콜 맥리 주 하원의원(민주당)은 "주 정부가 연방 정부의 삭감분을 모두 메울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보험 미가입률이 급격히 치솟고 병원 시스템에 가해지는 압박이 결국 민간 보험료 인상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측은 메디케이드 시스템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길던 주 상원의원(공화당)은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받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명단 정리를 통해 중복 수혜를 막는 등 주 정부가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관리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주 의회는 당장 오는 10월부터 난민과 망명 신청자 등 특정 비시민권자 성인 약 3만 명의 자격이 상실될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우선 지원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번 주 워싱턴주 하원과 상원은 각각 예산안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 예산안을 통해 어느 분야의 지출이 줄어들고 애플 헬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에 따라 수십만 워싱턴 주민들의 의료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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