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2026년도 주의회가 13일(현지시간) 올림피아에서 개회했습니다. 이번 회기는 60일간 진행되며, 예산 압박과 연방 정책 변화 대응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로리 젱킨스 주하원의장(민주·타코마)은 개회 연설에서 “주민이 맡긴 일에 집중하겠다”며 “60일 동안 그 일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의회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불안, 연방 보조금 축소 등으로 인한 예산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오바마케어 보조금과 메디케이드, 식품 지원 축소가 수십만 명의 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화당은 예산 적자가 세수 부족이 아닌 과도한 지출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앤드루 엥겔 의원(공화·콜빌)은 “지난해 대규모 세금 인상이 있었는데도 여전히 지출 통제가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주목받는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AI 규제법안: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에 사용자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자살·자해 표현 시 대응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경찰 신원 공개법안: 경찰이 시민과 접촉할 때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제한하고 이름표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상업지구 내 주택개발 허용안: 인구 3만 명 이상 도시가 상업·복합지역 내 주거시설 개발을 허용하도록 합니다.
이민노동자 보호법안: 고용주가 연방 고용감사(I-9) 발생 시 직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감사 절차 기준을 강화합니다.
고소득 근로자 급여세 신설안: 연봉 12만5천 달러 이상 근로자에게 급여세를 부과해 복지기금 조성에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주의회는 2월 4일 정책위원회 심사 마감을 시작으로, 3월 초까지 법안 심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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