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와 일리노이 주 정부가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강화(Enforcement Surge)’를 중단시키기 위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역언론 KING5 뉴스에 따르면, 두 주 정부는 ICE의 집중 단속이 헌법상 주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워싱턴주에서도 ICE 단속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법무부는 타코마 ICE 구금시설의 하루 평균 구금자 수가 지난해 대비 약 10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주는 미네소타나 일리노이만큼 대규모 단속이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단속이 이어지면서 주 정부가 유사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시애틀대학교 헌법학자 앤드루 시겔 교수는 “워싱턴주도 미네소타와 일리노이처럼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며 “워싱턴에는 이런 사안에 전문성을 갖춘 강력한 법률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닉 브라운 워싱턴주 법무장관실은 워싱턴이 소송에 동참할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연방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워싱턴주 법을 집행하기 위해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연방 정부의 권한 남용(Federal Overreach)입니다.
미네소타와 일리노이 주는 수정헌법 제10조를 근거로, 주가 의지에 반해 자원을 동원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겔 교수는 “워싱턴 내에서도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질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주는 이미 ‘Keep Washington Working Act’에 따라 주 및 지방 경찰이 ICE 단속에 협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시애틀 이민·난민업무국은 ICE 단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한 지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애틀 경찰은 최근 오로라 애비뉴 인근에서 ICE가 체포 작전을 벌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케이티 윌슨 시애틀 시장은 “평범한 시민을 납치하듯 체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며칠 뒤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단속 중 미국 시민이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졌고, 워싱턴주 내에서도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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