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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1/12  라디오한국
대법원, 트랜스젠더 선수 출전 금지법 심리 착수

대법원이 트랜스젠더 학생의 학교 스포츠 출전을 금지하는 주(州) 법안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12일(현지시간) 아이다호와 웨스트버지니아 주의 관련 소송을 심리했습니다. 두 주는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의 여자부 경기 출전을 막는 법을 가장 먼저 시행한 곳으로, 이후 25개 주가 비슷한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하급심은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주 정부들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왔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트랜스젠더 선수의 학교 스포츠 출전을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금지한 주가 30곳에 달합니다.


비영리단체 무브먼트 어드밴스먼트 프로젝트는 앨라배마, 플로리다, 조지아, 텍사스, 테네시, 오하이오 등에서 금지법이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다호, 몬태나,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등 일부 주에서는 법원 명령으로 시행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화당 주도 입법자들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출전이 경기의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 측은 “이는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대법원이 보수 성향 다수 의견으로 해당 법안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대법관들은 남녀를 구분할 기준과 차별 여부를 놓고 다양한 가정 질문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두 변론은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종료됐으며, 최종 판결은 향후 몇 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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