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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12/15  라디오한국
워싱턴주, 연방 교통부 상대 소송 참여…“전기차 충전 인프라 예산 불법 동결”

워싱턴주가 연방 교통부(USDOT)가 전기차(EV) 충전 인프라 사업 예산을 불법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여러 주와 함께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16개 주와 워싱턴DC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화요일 연방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워싱턴주 법무장관 닉 브라운은 이번 소송이 초당적 인프라 법에 따라 승인된 EV 충전 관련 예산이 이유 없이 중단돼, 주·지방 교통 프로젝트가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은 워싱턴 서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가 된 사업은 충전·연료 인프라(CFI) 보조금 프로그램과 EV 충전기 신뢰성·접근성 가속(Accelerator) 프로그램으로, 공공 충전소 확충과 수리, 화물 회랑 및 취약 지역 인프라 확대 등을 목표로 합니다. 소송 측은 의회가 승인한 수십억 달러가 충분한 설명 없이 보류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주와 관련해서는, 소송장에 따르면 워싱턴주는 2024년 8월 승인된 1억200만 달러 규모의 다주(多州) 보조금 사업에 포함돼 있으며, 서부 해안 화물 회랑을 따라 중·대형 차량을 위한 전기·수소 연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획이 진행돼 왔습니다. 다만 초기 계획 수립용 일부 자금만 승인됐을 뿐, 건설에 필요한 대부분의 예산은 아직 집행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 소송 측 주장입니다.


소송 측은 이번 동결 조치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행정부가 사실상 집행하지 않는 불법 ‘임파운드먼트(impoundment)’에 해당할 수 있고, 관련 절차를 위반해 헌법상 권력분립 및 행정절차법(APA)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법원에 예산 동결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연방 교통부가 보조금 심사·승인을 재개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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