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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radiohankook.com/news/39847
발행일: 2024/05/06  라디오한국
마리화나 재분류가 워싱턴 대마초 산업에 미치는 영향

 


워싱턴주가 미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시작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만약 마약단속국이 마리화나에 대한 연방규제를 완화하면, 해당 산업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애틀에서 마리화나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역언론 King5와 인터뷰에서 “비즈니스 운영비용을 낮추기 위해 연방 규제 완화를 기대한다”며 “특히 세금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마리화나는 1급으로 분류된 규제약물로 광고나 직원 채용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화나가 3급 규제약물로 인정되면,  관련 사업자는 20~30% 세금 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회사와 계약도 맺을 수 있어 소비자들은 더욱 손쉽게 마리화나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마약안속국이 대마초를 3급 규제 약물로 재분류하기위해서는 공청회 및 여론수렴 기간을 거쳐, 백악관의 관리예산국의 검토를 받아야 발효됩니다. 


워싱턴주 대마초 법률 담당 닐 주냐 변호사는 “규제완화는 대마초를 완전 합법화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화나는 덜 위험한 약물로 분류하고 판매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