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오는 11월 3일 총선을 앞두고 미국 우편공사(USPS)의 새로운 우편투표 처리 규정 시행을 임시 중단시켰습니다. 지역언론 KOMO 뉴스에 따르면, 워싱턴주 등 25개 주가 제기한 소송에 따라 발효된 이번 임시 금지 명령으로 관련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새 규정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스티브 홉스 워싱턴주 국무장관은 금요일 이번 결정으로 워싱턴주 유권자들의 투표 절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홉스 장관은 우편투표를 포함해 모든 유권자가 투표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이 유권자와 선거 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안도감을 주었다고 환영했습니다.
USPS의 새 규정은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수요일 공식 발표됐으며, 연방 정부가 승인한 명부에 있는 유권자에게만 투표용지를 발송하고 봉투 디자인도 USPS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강제했습니다. 워싱턴주 관리들은 당장 9월 19일 군인 및 해외 유권자용 투표용지 발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발해 왔습니다.
홉스 장관실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USPS의 새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며 우편공사가 선거를 규제할 연방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자체에 대한 하급심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보류했으나, 이후 USPS가 관련 규정을 공식 발표하자 워싱턴주 등이 즉각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 이번 임시 금지 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홉스 장관실은 당분간 워싱턴주 유권자들이 기존 투표 방식과 다르게 취해야 할 추가 조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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