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를 비롯한 초당적 주 검찰총장 연합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Meta)를 상대로 제기한 연방 소송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검찰 연합은 메타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강박적 사용을 유도하도록 소셜미디어를 설계했으며,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대중을 기만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닉 브라운 워싱턴주 검찰총장은 재판 개시에 맞춰 성명을 내고 "주 전역의 주민들이 소셜미디어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며, "메타 등 기업들이 아동 보호 의무를 다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년간의 전국적 조사 끝에 지난 2023년 10월 제기된 이번 소송에서 검찰 측은, 메타가 어린 사용자들의 취약점을 악용해 플랫폼 체류 시간을 극대화하는 유해 기능을 고의로 탑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연방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을 위반한 혐의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메타 측은 소송 기각 및 재판 중단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연방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이번 재판은 앞으로 6주에서 8주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 정부 연합은 법원에 메타의 불법 관행 중단과 아동 보호법 준수를 강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벌금형을 포함한 강력한 법적 제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4024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