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2026.6.30 (화)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www.radiohankook.com/news/43649
발행일: 2026/06/30  라디오한국
연방 대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폐지' 위헌 판결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폐지' 행정명령에 대해 최종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체류자나 임시 체류자의 자녀라도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6대 3으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남북전쟁 직후 채택되어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보장한 수정헌법 제14조를 판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다수 의견서를 작성했으며,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뜻을 함께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첫날 강력한 이민 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해당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지난 4월에는 현직 대통령 최초로 대법원 구두 변론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급심에 이어 최고 법원에서도 최종 제동이 걸리면서, 이 정책은 미국 내 어느 곳에서도 시행되지 못한 채 무산됐습니다.

라디오한국의 최신기사   [ 다른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