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퍼거슨(Bob Ferguson) 워싱턴 주지사가 30일(월요일), 주 전역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역사적인 ‘백만장자세(Millionaires’ Tax)’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워싱턴주는 미국 내에서 가장 역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조세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부유층에게 징수한 세원을 바탕으로 서민 가정과 소상공인에게 대대적인 환급 및 지원책을 펼칠 전망이다.
전체 주민 0.5% 미만만 해당… “자산·소득 100만 불 미만 제외”
백만장자세는 연간 소득이 100만 달러(한화 약 13억 원)를 초과하는 개인에게만 적용된다. 워싱턴주 전체 인구의 0.5% 미만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소득 중 첫 100만 달러까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특히 주택이나 토지와 같은 실물 자산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 중산층의 부담을 없앴다.
징수액의 절반 가까이 가계 및 소상공인에게 환원
법안 시행 첫해에는 징수된 세수의 41.3%가, 이듬해에는 47.3%가 워싱턴주 가족과 소기업 소유주들에게 직접 돌아간다. 퍼거슨 주지사는 서명식에서 “이번 법안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K-12 학생들의 무상 급식, 소기업을 위한 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 기저귀 판매세 폐지 등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혜택 및 지원 내용
보편적 무상 급식: 모든 K-12 학생에게 아침과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여 가계 부담을 줄인다.
근로가족 세액공제(WFTC) 확대: 약 46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되며, 자격 요건에 따라 가구당 300달러에서 최대 1,300달러의 환급금을 받는다.
소상공인 B&O세(사업세) 감면: 약 13만 8천 개의 소규모 사업체가 세금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게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생활 필수품 판매세 폐지: 기저귀, 일반 의약품(OTC), 위생 용품에 부과되던 판매세를 폐지해 모든 주민의 실질 소득을 높인다.
보육 서비스 투자: 약 3억 2천만 달러 이상을 투입해 미국 내 최고 수준인 보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100년 묵은 역진세 구조 타파”
법안을 주도한 제이미 페더슨(Jamie Pedersen) 상원의원은 “지난 100년간 워싱턴주의 평범한 노동자 가정이 짊어져 온 과도한 세금 부담을 드디어 바로잡기 시작했다”며 “이 법은 우리 공동체에 희망과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함께 법안을 추진한 조 피츠기본(Joe Fitzgibbon) 하원의원 역시 “단순한 증세가 아닌 ‘조세 개혁’이다. 생활비로 고통받는 가족들에게 워싱턴주를 더 살기 좋은 곳, 사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백만장자세 도입으로 확보된 재원은 교육, 보건, 장기 요양 등 공공 서비스에 재투자되어 워싱턴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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