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감사원은 30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3,700만 달러 규모의 보육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인 연방 규정 준수 상태는 개선되었으나, 보육 지원금 감지 시스템의 약점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적절 집행 현황 및 주요 사례
주 감사원(SAO)은 아동·청소년·가족부(DCYF)가 집행한 연방 기금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문스러운 지급액을 확인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적발된 주요 문제점은 보육 서비스 제공자들이 출석 기록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실제 기록보다 과다 청구하고, 학부모나 보호자의 필수 서명을 누락한 사례 등입니다.
사전 예방 시스템 부재 지적
감사 보고서는 DCYF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증빙 서류를 검토하지 않고, 지급 후 감사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방식을 핵심 문제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부서가 실시한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감사원 권고 및 향후 과제
팻 매카시(Pat McCarthy) 워싱턴주 감사원장은 "부적절한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시급하다"며 "이를 통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근로 가정과 보육 제공자들을 위한 예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은 DCYF가 지급 전 강력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 감독 노력을 대폭 확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총 28개 프로그램에 투입된 237억 달러의 연방 기금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체 지적 사항은 지난해 82건에서 올해 50건으로 줄어 전반적인 운영 상태는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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