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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3/15  조아라
스토킹법 강화하는 법안 상원 통과

얼마전 레드몬드에서 스토킹으로 인한 살인 사건이 벌어진 후 레드몬드 경찰청장이 스토킹법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중입니다.


이 법안은 스토킹 범죄를 기소할 시 스토커가 ‘상당한 정서적 고통’을 일으켰다는 증거를 요구하는 기준을 낮춥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스토커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공포를 조성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미셸 칼디어(Michelle Caldier) 하원 의원은 “2년간 스토킹을 당한 경험이 있다”며, “다른 사람이 같은 일을 겪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며 법안을 지지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상원에서도 순조롭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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