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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3/06  라디오한국
WSJ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합의…2026년까지 유효"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7(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증액 압박 속에 장기간 표류를 면치 못하던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한미가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한미동맹 위상 확인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WSJ는 한 외교관을 인용, 이렇게 전하면서 새 합의가 2026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새 합의엔 한국의 분담금 인상이 포함돼 있지만 이 외교관은 구체적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WSJ는 덧붙였습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미 워싱턴DC를 찾아 5일부터 미국측과 방위비 분담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정 대사는 이틀 간 회의를 하고 당초 7일 귀국 예정이었으나 협상이 하루 늘어나면서 8일로 귀국 일정을 미룬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양측이 협상 타결을 목표로 막판 논의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합의에 대한 공식 발표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계기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5∼17일 일본을 방문한 뒤 1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입니다.

 

한미는 지난해 3 2020년 한국 분담금을 2019년의 1389억 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를 도출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인상 고수로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앞서 CNN방송은 지난달 논의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며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 확대와 한국의 특정 군사장비 구매 등이 합의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회의엔 한국 쪽에선 정 대사, 미국 쪽에선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9차 회의로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달 5일 화상으로 8차 회의가 열린 이후 한 달만입니다.

 

대면 협상으로는 지난해 3월 미 로스앤젤레스에서 7차 회의가 열린 이후 1년 만입니다.


(뉴스제공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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