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의 킴 슈라이어(Kim Schrier) 연방 하원의원이 치솟는 집값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영구 주택 감당법(Permanent Housing Affordability Act)’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델라웨어주의 리사 블런트 로체스터(Lisa Blunt Rochester) 연방 상원의원과 공동으로 추진됩니다.
KOMO 뉴스와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슈라이어 의원은 목요일 법안을 소개하며 “주택 소유가 미국인, 특히 워싱턴주의 젊은이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꿈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식비와 유가, 의료비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평범한 가정이 주택 구입을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법안과 함께 공개된 통계 자료에 나타난 주요 실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매 연령 상승: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현재 40세까지 높아졌습니다.
상환 부담 증가: 2024년 기준 주택 구매자는 2019년에 비해 소득의 약 45%를 더 모기지(주택 담보 대출) 상환에 지출해야 합니다.
투자자 유입: 사모펀드와 월스트리트 등 기관 투자자들의 주택 매수 급증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공유 지분 소유(Shared Equity Ownership)’ 모델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비영리 단체나 지방 정부가 자격을 갖춘 구매자에게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되, 구매자는 나중에 집을 되팔 때 정해진 가격 공식에 따라 판매가를 제한하는 데 동의하는 구조입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 모델이 집주인에게는 자산 형성의 기회를 주는 동시에, 주택의 저렴한 가격을 영구적으로 유지해 다음 구매자에게 혜택이 이어지도록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주택 재고가 기관 투자자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고, 실거주 목적의 가족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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