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퍼거슨 주지사가 주 전역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한 7개의 주택 관련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퍼거슨 주지사는 오늘 (27일) 에버렛의 ‘호프웍스 스테이션(HopeWorks Station)’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본인의 ‘주지사 요청 법안(Governor Request Legislation)’을 포함한 일련의 법안에 서명하며, 주택 공급 확대가 임기 내 최우선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 SB 6026: 상업 지구와 유휴 부지를 주택으로
이번 법안 패키지의 핵심인 상세네트 법안 6026(SB 6026)은 인구 3만 명 이상의 지방 자치단체가 상업 및 혼합 용도 지역(Mixed-use zones) 내에서 주택 건설을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그동안 주택 건설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지표면층(1층) 상업 시설 의무화’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앞으로 지자체는 전체 상업 용지의 최대 40%까지만 1층 상업 시설을 강제할 수 있으며, 모든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 프로젝트에서는 이러한 의무가 전면 금지된다.
에밀리 알바라도(D-시애틀) 상원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비어 있는 스트립 몰, 방치된 대형 매장, 텅 빈 주차장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주택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주택 공급 가속화를 위한 6개 추가 법안
이날 서명된 다른 주요 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 HB 2266 (STEP 주택 표준화): 영구 지원 주택 및 긴급 주택의 허가 기준을 주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건설 속도를 높인다.
- HB 1345 (농촌 지역 ADU 허용): 농촌 지역 토지 소유주가 별채(ADU)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 가족 간 돌봄을 돕는다.
- SB 6237 (홍수 위험 고지 의무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해당 지역의 홍수 위험을 사전에 알리도록 하여 주거 안전성을 높인다.
- SB 6027 (세수 활용 유연성): 지방 정부가 감세 수익을 저렴한 주택 공급에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 HB 2418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공 유틸리티 지구 등의 허가 검토 기간을 설정해 건설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을 막는다.
- HB 1974 (토지 은행 활성화): 버려진 부지를 주택 개발용으로 확보하는 ‘토지 은행’ 권한을 강화해 저렴한 주택 부지 확보 시간을 단축한다.
■ “주택은 주정부의 최우선 과제”
퍼거슨 주지사는 취임 첫날부터 주택 건설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추가 예산안에서도 주택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억 4,400만 달러를 편성했으며, 12월에는 주택 문제를 전담할 내각 수준의 ‘주택부(Department of Housing)’ 신설을 위한 태스크포스도 가동했다.
퍼거슨 주지사는 “주민들의 주거난은 시급한 문제”라며 “이번 법안들은 워싱턴주 전역에서 주택을 계획하고 허가받아 건설하는 과정을 최대한 쉽게 만들어 주택 위기를 극복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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