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선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편 투표 참여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인 가운데 서명 검증 과정에서 무효 처리가 되는 사표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약 40개 주가 우편 투표 반송봉투에 적힌 서명과 DMV 또는 유권자 등록 서류 등에 기록된 유권자들의 서명을 대조하는 서명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만약
두 서명이 일치하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주는 유권자에게 우편을 통해 이 사실을 알리고 서명 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편
투표 용지를 반송했지만 서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카운티 정부가 우편을 통해 서명을 요구하는 서류를 보내며 유권자는 선거날 28일 이후까지 이를 반송해야 합니다.
뉴욕대
브레넌 정의 센터의 웬디 와이저 민주주의 부회장은 우편 투표가 직접 투표보다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2016년 선거 당시 약 1%의 부재자 투표가 무효 처리됐습니다.
이는
전체 3천300만 개의 투표 가운데 31만8천여개가
사표가 된 셈으로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서명 누락이나 불일치로 무효 처리된 것입니다.
이미
우편 투표 서명 등으로 인한 유권자의 선거권 박탈에 대한 우려는 다수의 법적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법으로 유효표도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 측에서는 민주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용해 선거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명 문제가 발생한 경우 유권자들이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이슈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선거법을
연구하는 투표권 연구소에 따르면 불과 29개 주만이 서명 누락이나 불일치 등으로 투표 용지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유권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 서명을 수정할 기회를 주지 않을 경우 수천 개의 표가 무효 처리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AM1230, FM106.3 HD3 우리방송 양해수입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28336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