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렛시가 펜타닐 등 치명적인 마약에 미성년자를 노출시키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처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1일 에버렛 시의회는 ‘관리 대상 물질에 의한 아동 위험 방치(Endangerment with a controlled substance)’ 조례안을 찬성 6, 반대 0으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펜타닐을 비롯해 헤로인, LSD, 엑스터시, 코카인 등 위험 약물에 아이들을 노출시킨 성인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에버렛시가 이처럼 독자적인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은 최근 급증한 영유아 마약 과다복용 사고 때문입니다. 2019년 이후 에버렛에서만 최소 32명의 어린이가 마약 과다복용을 겪었으며, 이 중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단 한 주말 사이 생후 6개월 영아를 포함해 세 명의 아기가 잇따라 과다복용으로 쓰러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현장 수사관인 더그 퍼셀(Doug Purcell) 형사는 "2세 미만 영유아의 사망 현장을 수습해 검안의에게 인도해야 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이번 조례에 따라 펜타닐 노출 가해자는 '중범죄급 경범죄(Gross Misdemeanor)' 혐의를 받게 되며, 유죄 확정 시 최대 364일의 징역형과 5,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워싱턴주 법은 아동을 필로폰(메스암페타민)에 노출시키는 행위만 금지해 왔고, 펜타닐 관련 법안은 주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해 왔습니다. 에버렛시는 주 정부의 결단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체적인 ‘도구’가 절실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반대 측은 마약 중독을 겪는 부모를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이에게 제2의 트라우마를 안길 수 있고, 처벌이 두려워 응급 상황에서 911 신고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찬성 측은 강력한 법적 조치가 가해자들을 강제 치료 프로그램으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며, 단 2mg만으로도 치명적인 펜타닐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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