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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9/10  권소영
차량등록세(카탭) 재판, 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오늘(10일) 워싱턴주 고등법원에서 차량등록세, 카탭과 관련해
사운드 트랜짓 측에 반대하는 납세자들의 소송이 진행됩니다.

이번 소송에서 납세자들은 사운드 트랜짓이 지난 2016년,
경전철 확장 사업인 ST3의 명목으로 차량등록세를 올린 것을 두고
주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T3에 따르면 차량의 세금을 차량의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매기지 않고,
제조사가 제시하는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때문에 세금을 훨씬 많이 내게 됩니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 납세자들은 경전철 확장 사업비로 걷혔던 돈을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사운드 트랜짓 측은 이 소송이 사실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잘못되었다며
경전철 사업비를 환불하게 된다면 공사에 큰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