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든지 경제력은 노동력과 자본이 성장시키기도 하고 쇄퇴시키기도 합니다. 위정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공무원의 비중입니다. 공무원은 생산성을 증기시키는 인력이 아닙니다. 정부가 공무원수를 늘리면 생산성의 성분을 흡수해가는 결과를 낳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마다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공무원 수는 계속 증가하여 현재는 약 61만 명에 달했습니다. 한국의 총 노동력이 1,500만명이라고 하는데 공무원은 총 노동력의 약 4%에 해당합니다. 미국도 총 노동력이 1억 4,300 만 명인데 공무원은 총 1,800만명으로 약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도 많다고 하면서 공무원수를 줄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오바마캐어 건강법이 시행되면 공무원수는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공무원수가 많다는 일반 불평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급료가 너무 많다는 항의도 거셉니다. 일반 사기업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시간당 $14인데 공무원들의 평균 임금은 $20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반 근로자들이 공무원이 되는 것에 큰 매력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관공서에 가보아도 흑인들이 대표하는 소수계 인종공무원이 많습니다. 아마도 소수계 우선 정책을 오랫 동안 실시한 결과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모집시험에 수백대일의 경쟁률을 보인다는 보도를 접하고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인상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무원 수가 크게 늘어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유럽제국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축면에서 볼 때 공무원들은 마차를 끄는 사람들이 아니고 마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풍자도 있습니다, 모든 경제지표를 분석해 보면 미국도 점차적으로 유럽을 닮아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이프러스 (Cyprus), 스페인 (Spain), 이탤리 (Italy) ,그리스 ( Greece), 및 아이어랜드 (Ireland) 등에서는 공무원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그들의 급료가 일반 근로자들에 비하여 매우 높기 때문에 경제가 파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의 확장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여와 야가 다 복지 정책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어서 염려가 됩니다. 공무원수를 줄이거나 무상급식을 비롯하여 고령층의 복지지급액수를 늘려주자는 주장은 선거에서 표를 얻기에 편리한 수단이지만 국가의 적자가 이로인하여 늘어난다면 결국 경제가 타격을 받지않을 수 없습니다. 덴마크 (Denmark), 스웨덴 (Sweden), 및 노르웬이 (Norway) 등의 국가들은 복지정책의 대중화 때문에 세율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자가 버는 수입의 약 60%를 세금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국가에서는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국민이 소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정부 채무가 아직은 위험수중이 아니라고 하지만 공무원 모집에 지원자들이 쇄도하고 정치인들이 복지를 늘릴 것을 여야가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경제의 미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프랑스만 해도 지난 4년 동안에 공무원 수가 3배나 증가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제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은 뉴스도 아닙니다.
미국의 공무원의 근무실태를 연구한 의회예산국의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한사람에 쓰여지는 비용은 사기업의 근로자 한 삶에게 쓰여지는 비용보다 48%나 높다고 했습니다. 일반 사기업의 근로자들은 직원 혜택 즉 베네핏이 급료의 30%를 차지하지만 공무원들은 급료의 39%를 헤택으로 받는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경제로부터 기력을 흡수해간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공짜 선심을 정책의 일환으로 너무 강조하면 경제에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앚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끝
http://www.radiohankook.com/news/7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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