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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미비자들의 경제적 공헌
미국에서 이민 경제의 권위자로 인정받는 하버드 대학의 조지 보하스 (George Borjas) 교수는 서류미비 체류자들이 미국의 경제에 공헌하는 가치를 숫자로 밝혔습니다. 미국의 수입 불균형, 즉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와의 차이가 심해진다는 주장에 보하스 교수는 자기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여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서류 미비자들이 미국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은 빈민이기 때문에 수입격차는 증가하지만, 그들이 벌어들이는 돈의 상당 부분을 고향의 가족에게 보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는 빈부의 격차가 줄어진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빈부의 격차를 줄일 뿐만 아니라 서류 미비 체류자들을 포함한 이민자들은 미국의 경제에 연간 1조 6,000억 달러 즉 국내 총생산량 (GDP)의 11%를 추가해준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조 6,000억 달러의 수입 중 97.8%는 이들 이민 근로자들에게 직접 돌아가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비는 미국경제에 큰 플러스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합법과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태생 근로자들의 임금을 낮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 주장이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보하스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이민자들이 미국태생 근로자들의 임금을 연간 4,020억 달러 낮추지만,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보태주는 가치는 4,370억 달러이기 때문에 이들의 순 공헌은 350억 달러라는 것입니다. 또한 불법체류자들이 미국 GDP에 보태주는 가치도 3,950억 달러내지 4,720억 달러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민자들의 공헌을 가장 많이 얻는 사람들은 기업인데 미국 태생 근로자들보다 저렴한 임금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어서 기업의 이익은 증가하고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자국에서보다 높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거시적인 면에서 빈부의 격차를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합법/불법 이민자들에 의하여 임금 감소를 겪는 미국태생 근로자 층은 고졸이나 고등하교 중퇴자들뿐이라 하며 이들도 그 비율이 2% 내지 5% 정도라고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빈부격차가 미국근로자들에게 부당한 부담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20년 연속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를 비롯하여 여러 국가는 국가 전체적인 수익이 증가했습니다. 그런 국가는 빈부의 격차에 부심하기 보다 국가의 수입이 증가한 현실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 (George Mason University)의 타일러 카우언 (Tyler Cowen) 교수도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지적했습니다. 자유무역 과 이민 제도는 한 국가 내부의 빈부격차를 증가하는 일시적인 경향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이 격차를 줄여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민과 지유무역은 장려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어떤 경제학자가 말했습니다. “수위가 높아지면 물 위에 있는 모든 배도 함께 올라간다.”
세계적으로는 모든 국가들이 계속 부강해지고 전체적으로 공정해간다는 점을 기꺼이 받아드들여야 할 것이라고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저같이 바쁜 사람은 매주 제집을 청소해주는 히스패닉 청소부에 감사합니다. 그녀가 합법 이민자인지 불법체류자인지는 물어보지도 않았고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비교적 낮은 임금으로 매주 깨끗이 집 안을 청소해주는 그녀는 정직하고 성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녀에게 집 안 청소를 가능한 한 오래 맡길 생각입니다. 만일에 한식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식탁을 치우는 근로자들이 모두 미국 태생 근로자들이라면 아마도 우리가 사 먹는 음식값이 배로 오르지 않을까요? 세차, 정원까꾸기, 이삿짐 나르기, 농산물 재배와 수확, 등 힘든 노동력을 이민자들이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그로서리 가게에 가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모든 식료품 가격이 비싸질 것입니다. 정보 기술 면에서나 저기능공들이 해주는 근로현장에서 열심히 일해주는 이민자들의 공헌에 새삼스럽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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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adiohankook.com/news/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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