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부패가 가장 심한 10 개 주와 가장 낮은 10 개 주
부정부패가 없는 국가나 정부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국인 대한민국이나 다른 국가들도 모두 부정부패의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미국도 부정부패가 정도 차이는 있을 지라도 주마다 있으며 이런 부패현상은 납세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최근에 홍콩 대학과 인디애나 대학이 공동으로 미국 각주의 부정부패율을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가 밝힌 놀라운 사실은 가장 부정부패가 심한 10개 주에서는 주정부의 연간 평균지출비용의 5.2%가 부정부패에 연관된 비용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상의 두 대학은 197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연방 부패법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공무원들의 유죄판결 판례25,000건을 조사해서 가장 부정부패가 심한 10개 주와 가장 낮은 10 개주를 밝혀냈습니다. 부패가 가장 심한 10개 주를 등급별로 보였습니다.
(1) 미시시피 (Mississippi), (2) 루이지애나 (Louisiana), (3) 테네시 (Tennessee), (4) 일리노이 (Illinois), (5) 펜실바니아 (Pennsylvania), (6) 앨라바마 (Alabama), (7) 앨라스카 (Alaska), (8) 사우스 다코타 (South Dakota), (9) 켄터키 (Kentucky), (10) 플로리다 (Florida)입니다.
근래 수년동안 부정부패 사건으로 악명을 떨친바 있는 일리노이주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동시에 미국 내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후진상태인 미시시피주와 루이지애나 주가 10위 안에 든 부정부패 주라는 사실은 놀랍다기 보다 흥미롭다고 하겠습니다. 이 10개 주 중 사우스 다코타 주를 제외한 9개 주는 부패지수가 낮은 주보다 주 정부의 소비가 높았습니다. 그러므로 부패를 방지하면 정부의 서비스는 낮추지 않고 주정부의 소비는 감축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연구가 밝힌 또 하나의 현상은 이런 주들의 분야별 보수 형태였습니다. 이런 정부는 교육이나 병원 또는 주민들의 건강에 사용하는 비용보다 건축, 공무원의 봉급, 부채, 죄수관리, 및 경찰비용이 높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뇌물거래가 심한 건축비용, 특히 대형 주 정부공사에 연관된 부정부패가 컸습니다. 그리고 부패가 심한 주 정부일수록 경찰과 죄수관리 비용이 많다는 사실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유죄 판결을 받은 범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수반되는 경찰과 죄수관리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한편 등급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부정부패가 가장 낮은 10개 주도 밝혔습니다. 이 10개 주는 오레곤 (Oregon), 워싱튼 (Washington), 미네소타 (Minnesota), 네브라스카 (Nebraska), 아이오와 (Iowa), 버몬트 (Vermont), 유타 (Utah), 뉴헴프샤 (New Hampshire), 콜로라도 (Colorado), 캔사스 (Kansas)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부패 최하주에 포함되지 않을 줄은 짐작했지만 최고 10개 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뇌물을 받는 대가로 이권을 챙겨주는 행위가 대표적인 부정부패일 것입니다. 뇌물도 금품, 향연, 제공받는 여행, 청탁 취직, 섹스, 등이 있습니다. 이런 뇌물로 이권을 얻거나 공사를 수주하면 정직한 업자를 배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런 부정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군의 30-30 규정은 $5 이상의 금품을 받게 되면 반드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부업자에게 공군 관리가 방문하면 식사대접이나 커피도 무료로 대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군수업체에서 근무할 때에 공군 관리들이 용무 상 방문하면 점심을 대접하면서 점심 가격을 말하고 공군방문자는 그 가격을 지불한 후에 식사를 합니다. 하여튼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자기와 조직을 관리하려는 굳은 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
|
http://www.radiohankook.com/news/7452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