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맹비난한 반면, 야당은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고르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인천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김민석 대표는 준비했던 인사말 대신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부르며 재제청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를 저질렀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쿠데타에 이은 사법쿠데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위해 삼권분립 파괴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특검 요청으로 자기 재판의 공소 기각을 노리더니 이번에는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르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제청 요구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한을 동시에 짓밟는 삼권분립 파괴책동이라며 사법부에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단을 지지한다며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대법원장 제청권을 헌법에 보장한 것인데 이 대통령은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재제청하라고 우기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뉴스제공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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