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전문직 취업비자, 이른바 H-1B 신규 신청에 10만 3천 달러가 넘는 거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주요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신규 H-1B 비자 발급 시 10만 3,265달러를 청구하는 새로운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이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연방 이민 법원과 미 이민세관집행국(ICE) 등 합법적인 연방 이민 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했던 10만 달러의 H-1B 임시 수수료가 지난 6월 연방 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이후 새롭게 추진되는 것입니다.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 해당 비자에 크게 의존해 온 기술 및 교육, 연구 업계는 강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각 주정부 역시 의사나 교사 등 필수 인력 채용이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2,000~5,000달러 선이던 비자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게 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이 비자 제도가 미국인보다 낮은 임금을 감수하는 외국인들을 유입시켜 자국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H-1B 비자는 고숙련 외국인 인재를 위해 매년 학사 학위 소지자 6만 5천 개, 고학력자 2만 개 등 총 8만 5천 개가 제한적으로 발급되며, 특히 IT 기업에서 일하는 인도 출신 인력이 전체 승인의 4분의 3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대규모 수수료 인상안은 신규 수혜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미국 내 학생 비자 체류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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