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노동산업부(L&I)가 가사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보호 규정 도입을 앞두고 주민들의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나섰습니다. 이 규정은 보육, 가사 도우미, 간병, 요리, 정원 관리 등 개인 주택에서 일하는 가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모든 가정이나 사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노동산업부는 앞서 공개된 규정 초안과 관련해 고용주의 책임, 근로 환경 보호 위반 시 당국의 조치 방안, 가사 근로자와의 서면 계약서 작성, 법안 내 주요 용어 정의 등에 대해 대중의 폭넓은 피드백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부 규정 제정 절차는 올해 워싱턴주 의회를 통과한 하원 대체 법안 2355호(HB 2355)에 따른 세부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새 법안은 내년인 2027년 7월 1일부터 본격 발효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은 개인 주택에서 한 달에 4시간 이상 가사 근로자를 고용해 임금을 지급하는 모든 주체에 대한 법적 요건을 확립하고 있으며, 스스로를 사업체로 여기지 않는 일반 개인 역시 고용주로서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규정 문안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거나 관련 실생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주민은 오는 2026년 9월 4일까지 이메일(DomesticWorkers@Lni.wa.gov)로 의견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메일 알림 서비스를 구독해 규정 제정 절차와 관련된 소식을 지속적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통역이나 번역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 역시 해당 이메일 주소를 통해 지원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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