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등과 관련해 제기된 모든 소청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접수된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모두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과 같은 정당부터 유권자 개인까지 다양한 소청인들은 앞서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전국의 시도지사 선거나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관련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과 같은 선거 관리 문제로 참정권이 침해돼 재선거가 필요하다는 일종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기각이나 각하 사유는 사건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선관위는 공통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만한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에 대해선,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등 선거 규정 위반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결국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소청을 기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소송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네 번에 걸친 소청 심리에도 선관위는 결국 재선거를 거부했다며, 곧바로 선거 무효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 이어 특별행정심판 성격의 소청심사에서도 선거 관리 부실을 인정한 만큼, 관련 반발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제공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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