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의 대규모 주택 규제 완화 법안인 '21세기 주택공급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업의 단독주택 매입을 제한하고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취지인데, 워싱턴주 지역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초당적 지지 속에 발효된 이 법안은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을 억제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기업은 단독주택을 350채 이상 추가로 매입할 수 없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시애틀을 비롯한 워싱턴주 지역의 경우 고소득 IT 종사자들의 수요가 집값을 주도하고 있어 당각적인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반 구매자들이 거대 기관 투자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이번 법안은 환경 및 행정 규제를 대폭 완화해 별채(ADU)나 듀플렉스, 타운홈 등 이른바 '중간형 주택' 건설을 가속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 기간과 비용을 줄여 만성적인 지역 주택난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편, 신규 주택 공급 확대와 더불어 기존 주택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창의적인 방안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과거에 확보한 낮은 모기지 이자율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 당국은 영국과 캐나다 등에서 시행 중인 '모기지 이전(Portable Mortgage)' 제도 도입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 갈 새집에도 기존의 낮은 이자율과 대출 조건을 그대로 옮겨갈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매물 부족 현상을 타개할 대안으로 꼽힙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첫 주택 구매자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지는 못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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