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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7/20  라디오한국
법원 "온라인 베팅 플랫폼 '칼시(Kalshi)', 주 도박법 위반"… 예비 금지명령

워싱턴주 법원이 선거나 스포츠 경기 결과 등을 예측해 돈을 거는 유명 온라인 플랫폼 '칼시(Kalshi)'에 대해, 주 도박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킹 카운티 상급법원의 존 맥헤일 판사는 지난 월요일, 주 정부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칼시가 워싱턴주 도박법 및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닉 브라운 주 검찰총장은 "이번 승소는 칼시의 뻔뻔한 불법 행위에 책임을 묻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들은 스포츠와 선거는 물론 자연재해나 홍역 감염자 수 같은 사안에까지 불법 베팅을 조장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칼시가 "워싱턴주에 살아도 프로미식축구(NFL)에 베팅할 수 있다"는 식의 노골적인 광고를 통해 지역 주민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칼시 측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연방 규제를 받는 합법적인 금융 상품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연방 규정이 주 정부의 도박 규제 권한을 무효화할 수 없다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예비 금지명령의 최종 세부 사항은 양측의 조율을 거쳐 오는 8월 5일 확정될 예정이며, 당분간 칼시는 워싱턴주 소비자와 관련된 모든 거래 및 마케팅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한편, 워싱턴주는 원주민 보호 구역 내의 제한적인 스포츠 베팅을 제외하고는 지난 2006년부터 모든 형태의 온라인 도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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