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 윌슨(Katie Wilson) 시애틀 시장이 주택 임대 계약 시 부과되는 불필요한 추가 비용, 이른바 '정크 수수료(Junk Fees)'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윌슨 시장이 오늘(8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는 이 법안에 따르면, 파손 보상 목적이 아닌 단순 반려동물 거주비를 비롯해 우편물 수령비, 실내 가전제품 사용료, 공용 공간 이용료, 그리고 수표 결제 수수료 등의 청구가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공과금, 연체료, 반려동물 파손 보증금, 주차비 등은 계속 허용되며, 임대인은 매물을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필수 수수료와 그렇지 않은 선택적 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해 명시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고 숨겨진 주거 비용을 줄여, 보다 투명한 임대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장실 자료에 따르면 시애틀 주민의 절반 이상이 세입자이며, 이들 중 58%가 임대료 외에 별도의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닐 마호니 경제학 교수는 "수수료가 폐지되면 겉으로 보이는 기본 임대료 자체는 오를 수 있다"면서도, "비용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임대인 간의 경쟁을 유도해 전체적인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해당 법안을 위반할 경우 시애틀 건설검사국(SDCI)이 직접 조사에 나서며, 세입자를 위한 구제 절차도 함께 마련됩니다. 이 법안은 오늘 오후 시애틀 시의회 위원회에 상정되며, 최종 승인될 경우 내년인 2027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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