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가 고소득자에게 부과하는 새로운 세금을 폐지할지 묻는 주민발의안이 오는 11월 선거 투표용지에 오를 수 있을지 여부가 확정되기까지는 앞으로 몇 주가 더 걸릴 전망입니다.
이번 움직임을 주도하는 보수 단체 '렛츠 고 워싱턴(Let's Go Washington)'은 지난 2일 주 국무장관실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주 당국은 6일부터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으며, 제출된 서명을 검증하는 데 앞으로 2~3주가량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전체 청원서의 서명 수를 확인하고 무효 서명을 걸러내, 최종적으로 투표 회부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면밀히 따지게 됩니다.
워싱턴주 법에 따르면 발의안이 투표용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직전 주지사 선거 총투표수의 8%에 해당하는 최소 30만 8,911명의 유효 서명이 필요합니다. 주 정부는 무효 처리될 서명을 감안해 안전하게 39만 개 이상을 제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에 단체 측은 약 40만 명의 서명을 확보했다고 홍보해 왔습니다. 국무장관실은 무작위 표본 조사를 통해 이를 최종 검증할 예정입니다.
한편, 연 소득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9.9%의 세금을 부과하는 이 새로운 과세안을 두고 반대 측의 전방위적인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롭 매케나 전 주 검찰총장 등이 포함된 반대 연합은 소득을 균일하게 과세해야 하는 재산으로 간주하는 오랜 판례를 근거로, 이 세금이 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 4월 위헌 소송까지 제기해 지역 사회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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