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초의 공공 장기 간병 보험 프로그램인 워싱턴주의 'WA 케어스(WA Cares)'가 이달 1일부터 본격적인 혜택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초기 신청자의 약 절반이 자격 요건 미달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주 사회보건부(DSHS)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으로 총 113명이 간병비 혜택을 신청했으나 이 중 44명만이 승인을 받아 약 50%의 기각률을 기록했습니다. 당국은 신청이 거부된 가장 큰 원인으로 '보험료 납부 기간 미달'을 꼽았으며, 민간 간병 보험 가입자나 장애를 입은 참전용사 등 애초에 면제 대상에 해당해 제외된 경우도 일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7월부터 급여 공제를 시작한 'WA 케어스'는 원칙적으로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정상적인 혜택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현재는 지난 6년 중 최소 3년 이상을 납부했거나, 1968년 이전 출생자 중 프로그램 도입 이후 꾸준히 납부한 고령 근로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단체 측은 초기 신청자들의 이 같은 무더기 탈락 사태에 대해, 주민들이 복잡한 납부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했거나 90일 미만의 단기 간병을 신청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대다수 근로자 급여의 0.58%를 공제해 기금을 조성하는 이 프로그램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평생 최대 3만 6,500달러의 간병비를 지원하며, 자택 간병이나 주택 개조, 식사 배달, 가족 간병인 수당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밥 퍼거슨 워싱턴 주지사는 이번 혜택 개시에 대해 "워싱턴주가 전국 최초로 근로자들에게 저렴한 장기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혜택 신청은 'WA 케어스' 온라인 계정을 개설하거나 무료 전화(844-CARE4WA), 또는 지역 노인 복지 기관(Area Agency on Aging)을 통해 가능합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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